경향신문 대담에서 박인석 교수는 계획당국이 아파트 단지 개발에 무임승차하여 인프라를 확충해온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박철수 교수는 이와 같은 무임승차가 어떻게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 치기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책과 삶]“아파트 단지가 문제… 공공성 아닌 집단이익 추구로 민주·평등화 제약”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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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석 = 아파트 단지 개발은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잠재워준 기제였다. 중산층이 늘고 주거환경 욕구 수준은 높아졌지만 공공투자 없이 방치된 도시 환경은 저열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나온 것이 단지화 전략이었다. 공공이 투자해야 마땅한 도로, 녹지, 어린이집, 노인정 같은 인프라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온 국민이 평생 저축하며 아파트 마련에 힘쓰고 국가는 공공투자 없이 인프라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박철수 = 아파트는 한국이 각개약진사회의 한복판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공적 기관, 공적 주체, 공공에 대해 신뢰가 없다. 강준만 교수 말대로 한국인은 공적인 부분은 불신하고, 사적인 부분엔 정열을 갖고 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는 공공이 제공해야 할 모든 시설을 제 돈 주고 구입하는 것이다. 구입한 다음 바로 담장을 둘러치고 차단기로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사적 정열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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