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지역 조성에 있어 물리적 개발의 한계

"빌딩부터 짓고 보자" 설익은 금융허브… 글로벌 기업 한 곳도 안 와

위의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과 부산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허브계획이 구호에만 그치고 유치실적은 전무에 가깝다는 내용으로, 하루가 멀지 않고 올라오는 땅만 파헤치는 개발계획에 대한 기사 중 하나이다. 작년에 송도국제신도시와 프랑스의 Sarclay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관찰하면서 든 생각인데 국제투자유치에 있어서 초현대식 건물, 편리한 대중교통, 첨단IT인프라 등 물리적 투자와 세금감면 등의 재정지원은 부차적 유인책 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 진행중인 금융허브 (출처: 조선일보)

IT허브인 미국 실리콘밸리,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보면 유치하고자하는 활동이 융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및 기타 보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기본으로 드러난다.  실리콘 밸리의 경우 스탠포드 대학의 인재 공급, 기업가 정신, 리스크를 감수하고 혁신적 프로젝트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자본이 존재하기에 독보적 IT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자유와 경쟁에 바탕을 둔 경제시스템, 국제어인 영어 통용, 안정된 지정학적 상황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금융허브로 발돋움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잇점 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본과 같이 거대한 경제규모로 승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무실만 벗어나면 영어는 통하지 않고, 잊어버릴만하면 세계최악의 독재국가로부터 공격 당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나라에 멋진 건물을 싸게 임대해준다고 해서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올리 없다. 금융허브의 경우 우리나라가 잘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부터 잘못 짚었고, 금융허브에 맞게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고칠 생각없이 건물만 짓겠다는 발상은 고통스러운 수술은 싫지만 약만 먹겠다는 근시안적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다음 글은 물리적 인프라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 개혁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지역은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서울과 부산을 합쳐 건물 짓는 데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초고층건물 몇 개 세우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로 전락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사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영어 사용이 불편하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